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72		제출년월일 :	2020.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7.1. 시행)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개정(안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2019.7.1. 시행)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4. 1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4. 17. ~ 2020. 5.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4. 2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4. 2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익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익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이하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생략)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